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보조금 지원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 보조금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
• 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범위를
•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_일부개정조례안.pdf
•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심사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