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주요내용
• 가.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채”를 “채권”으로 명칭 변경
• (안 제1조·제2조·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나.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시 채권매입요율을 조정함(안 제3조)
• 1) 신규등록
• 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 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 다) 배기량 2,000cc 이상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_일부개정조례안.pdf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_일부개정_조례안_(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