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1. 개정이유
•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10.8.31자로 폐지되고,
• 나. 교육과학기술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 규칙의 개정으로 교육자치법규 내의 기관명칭 및 직위명칭을
• 일괄개정하며,
•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개정 및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등
•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하고자 함.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_폐지,_기관_및_직위_명칭변경_등에_따른_인천광역시_교육ㆍ학예에_관한_조례의_일괄정비에_관한_조례안[1].pdf
•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_심사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