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1. 개정사유
• 가.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에 따라
• 나.신고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부조리신고를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 조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나. 부조리 행위 신고를 인터넷,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의 보호 등 보호 장치 강화를 신설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현금지급이 가능 하도록 하고, 지급심사·결정을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범위를 확대 신설함(안 제12조).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부조리_신고보상금_지급에_관한_조례_전부개정조례안.pdf
•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