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ꏚ 제안이유
• 가. 시행자 위주의 도로점용공사는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 및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위하여 도로점용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공사 중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나.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통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ꏚ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을 도로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함.(안 제3조)
• 나. 공사를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안 제9조)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박승희의원).pdf
• 인천광역시_도로점용공사장_교통소통대책에_관한_조례안_(심사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