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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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5년 10월 1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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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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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보도자료)인천시의회_임관만_의원,_생활숙박시설_합법화_토대_마련.hwp [1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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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_임관만_의원,_생활숙박시설_합법화_토대_마련.jpg [6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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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