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립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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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6년 1월 2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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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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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 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 일반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기에 이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회생법원은 단순히 기업과 개인의 파산을 다루는 법원을 넘어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시민과 기업이 적시에 회생의 기회를 얻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위해 인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