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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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기고] 행정사무감사와 사필귀정

  • 작성자
    중부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12월 12일(목)
  • 조회수
    893
[기고] 행정사무감사와 사필귀정
 
  • 임지훈
  • 승인 2019.12.11 22:53

 
 
 
임지훈 인천시의원 사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으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왠지 ‘무사히’라는 부가수식어 보다는 ‘완벽히’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행정과 교육 정책이 ‘완벽히’ 시민 속으로 융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2019년 시교육청 행정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7일 공공도서관, 8일 직속기관, 11일 교육지원청, 12일 본청, 13일 전 기관 순으로 행정 흐름과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전체적인 감사 평가와 소회를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사필귀정’이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알다시피 제8대 시의원 대부분은 모두 새내기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물론 일부는 국회 보좌관, 기초의회 의장, 기초의원, 당직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깊이 있는 진정성을 갖춘 광역의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다지기엔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국회든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의회정치에선 새내기란 단어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만큼 후보시절부터 행정부와 관련된 정책·재정·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충분한 배경지식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의회의 본래 역할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예산의 정확한 사용에 대해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시의원은 오직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본 의원과 같이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이라면 학교 다목적강당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학생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은 어떻게돼 있는지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야 한다.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불거진 다양한 학교폭력, 교사와 학부모와 갈등 문제,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등의 문제를 직접 당사자와 만나 현안을 살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먼저 지난 1년 동안 시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정리하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자료들을 알차게 수집했다. 다행스럽게 이번엔 정책보좌 전문인력들이 각 상임위에 채용돼 정책질의와 행정자료를 함께 검토했다. 때론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주요 정책 충돌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교육격차 해소에 따른 교육균형발전 중장기로드맵 제안이다. 즉 신도심에 치우친 교육재정 예산을 과감히 원도심 위주로 집중시켜 대대적인 교육인프라 확충을 안착시키는 프로젝트다. 향후 인천시청·인천시교육청은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교육재정을 원도심 교육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끝이 났지만 시민을 위한 각종 행정제도의 올바른 감시와 견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더욱 많이 학교현장을 찾아 단 한 사람의 학생도 교육에 차별받지 않도록 보다 나은 정책을 입안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도, 교사도, 교육행정공무원도, 학부모도 모두가 상생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립되도록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추수하는 심경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느라 고생하신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 공무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가 그러하듯 인천의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청백리의 표상이 되길 바란다.

임지훈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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