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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감보도자료)인천시, 잘못된 법리해석 내세워 매립지 회의 내용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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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도담당(총무담당관)
- 작성일
- 2023년 11월 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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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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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잘못된 법리 해석을 내세워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내용을 비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민선8기 지방정부 출범 후 재개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의 회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시는 회의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의회의 자료 요구에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이는 협의체에 속한 4자가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