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게시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게시
본 자료는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된 각 조례에 대하여 위임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부여 실태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의 체제로 편집한 비교 법령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 게시 목적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규집 형식으로 정리 및 업무활용
○ 관리 부서 : 의사담당관실 입법조사팀(032-440-606091~6094)
○ 자료 대상 : 현행조례 317건중 위임에 의거 제정된 조례 141건
○ 게시 위치 : 정책자료실 게시판
법령 위임 조례 현황
|
상임 위원회(코드) |
소관 부서(코드) |
조 례(건) |
정책자료실(게시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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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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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영위원회1 |
소 계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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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1 |
2 |
일반행정 | |
|
기획행정위원회2 |
소 계 |
41 |
|
|
기획관리실1 |
20 |
일반행정 | |
|
자치행정국2 |
12 |
일반행정 | |
|
공보관실3 |
|
| |
|
감사관실4 |
2 |
일반행정 | |
|
국제협력관실5 |
1 |
일반행정 | |
|
소방방재본부6 |
6 |
일반행정 | |
|
공무원교육원7 |
|
| |
|
문교사회위원회3 |
소 계 |
22 |
|
|
여성복지보건국1 |
14 |
복지․교육 | |
|
문화관광체육국2 |
7 |
문화․관광․체육 | |
|
인천대학교3 |
1 |
복지․교육 | |
|
산업위원회4 |
소 계 |
34 |
|
|
경제통상국1 |
7 |
경제․통상 | |
|
환경녹지국2 |
16 |
환경․녹지 | |
|
항만공항물류국3 |
4 |
경제․통상 | |
|
상수도사업본부4 |
3 |
경제․통상 | |
|
경제자유구역청5 |
4 |
경제․통상 | |
|
건설교통위원회5 |
소 계 |
42 |
|
|
도시계획국1 |
12 |
건설․교통․도시 | |
|
도시균형건설국2 |
3 |
건설․교통․도시 | |
|
교통국3 |
12 |
건설․교통․도시 | |
|
검단개발사업소4 |
15 |
건설․교통․도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