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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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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06 제안일 2009.10.1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4 2009.12.16 2009.12.1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법령에서 ‘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계획’으로 봄에 따라
  •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동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를 폐지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85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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