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 1. 결의

기관이 대내적 또는 대외적으로 실행하는 의사표명을 말한다. 결의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가 구성되어야 하고, 회의에서 구성원 일정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의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항공정비(MRO)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와 함께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일본지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는 29일 의회 본관 앞에서 ‘항공정비(MRO)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일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일본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을 규탄하고 삭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각각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은호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원들은 항공정비(MRO)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 2021년 6월 30일 기사 발췌

KEYWORD 2. 번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의사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인천경찰청은 수정안에 반발했고,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수정안을 원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행안위는 의견을 수렴해 번안 논의를 거쳤고, 투표를 진행해(찬성 5, 반대2) 수정안을 원안으로 재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안에 동의하는 행안위원들은 자치경찰제는 경찰청과 협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조항을 원안대로 되돌린다고 해서 경찰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반대하는 위원들은 조항의 원안과 수정안이 큰 차이가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의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 우려했다. 결국 조례안은 다시 원안으로 상정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 인천○○ 2021년 3월 23일 기사 발췌

KEYWORD 3. 발의·제출

발의는 통상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조례안·건의안·결의안 등의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용선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한 보편적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출처 : ○○일보 2021년 8월 17일 기사 발췌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 계층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기존예산 대비 7천902억 원(5.92%)이 늘어난 14조1천28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이날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출처 : ○○뉴스 2021년 8월 5일 기사 발췌

KEYWORD 4. 부의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가 최근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 시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각종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업무를 담당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출처 : 인천○○ 2021년 6월 16일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