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인천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제안을 소개합니다
2021년 3분기 의정모니터 우수제안을 소개합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을
현황 및 문제점
유통기한은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도 되는 법적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멸균팩에 들어있는 우유는 유통기한 이후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며, 통조림 햄은 캔이 부풀어 오르거나 찌그러지지만 않으면 7년이나 보관이 가능합니다.
먹을 수 있음에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1만4,000톤 전체 쓰레기에 25% 연간비용 8,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섭취가 가능한 식품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기한의 대안으로 음식물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제품별 온도유지"를 시행합니다.
‘보관과정에서의 온도 시스템 관리’ 제도를 추진합니다.
기대효과
국가적으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자원낭비를 막습니다.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요즘 세금도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대학등록금은 목돈이 들어가는데도 카드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출자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카드 결제가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대학부터 등록금 카드결제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 카드납부 및 할부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납부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부담을 덜 수 있는 카드결제로 향후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학들도 카드결제로 재원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기대효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카드결제로 재원이 투명해집니다.
목돈을 이용해 등록금을 한 번에 내야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서류 접수 간소화해야
문제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 민원신청 시 불편사항이 발생합니다.
각 시·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기 근로자 모집’ 시에 원서제출을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을 진행합니다.
정부 기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산하기관에서 ‘표창관련하여 공적조서’를 받을 때에도 방문 및 우편으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및 일반기업에서 거의 모든 서류를 전자메일 혹은 팩스로 받는데 왜 정부에서는 굳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나요?
개선방안
시대 흐름에 맞게 서류는 ‘이메일 및 팩스’로 받습니다.
서류 접수를 최소한으로 받습니다. 나머지 증빙서류들은 확정된 사람들에게만 추가로 받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서류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과 동시에 불필요합니다.
기대효과
민원서류 및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시민불편을 해소합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안전을 확보합니다.
보건증 발급비용 부담 완화와 검사병원 알림서비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비용이 3,000원이지만 민간병원에서는 2만원~3만원 정도입니다. 약 10배 정도의 비용 차이가 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보건증 대상자 분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건증 발급비용 부담과 검사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각 지자체에서 조건에 맞는 병원 5곳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병원이 업무협약을 하고, 보건증 발급비용을 현재보다 저렴한 금액 만원으로 낮추도록 진행합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민간병원 명단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및 보건증 대상자에게 문자 알림’을 하여 홍보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보건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비용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