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10대 뉴스
"2021 의정활동 Best 10"인천시의회가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37명 시의원들이 시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지방의회를 혁신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을 약속한 것이다. 10대 혁신과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먼저 실천하는 의회 △청렴사회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의회 △업무 전산화로 소통이 빠르고 원활한 의회 △인천 민주사회 실천에 앞장서는 의회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의회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의회 △성평등 가치를 존중하는 의회 △의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회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 △지방자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의회 등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연구 활동이 2021년 더 깊고 다양해졌다. 시의회는 2021년 22개 연구단체를 운영했다. 2013년 연구단체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다. 연구활동을 통해 시의회는 민생,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인천시의회는 2019년부터 매년 인천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연구활동에 그치지 않고 정책실현을 위한 시집행부, 전문가등 관련 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정책 제안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상을 받았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계층의 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 거주 무연고 사망자의 첫 공영장례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33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며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처리된 조례 전체 840건 중 67%인 562건의 조례가 의원, 위원회 발의 조례다. 여기에 인천시의원들의 발의한 85건의 결의, 건의문도 처리됐다.
시의회는 지역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인천대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시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인하대 기본역량진단 교육부의 재평가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이은 자치분권, 주민참여 확대 등의 홍보를 위해 ‘자치분권’ 글자가 새겨진 배지를 선도적으로 제작해 전국 광역의원 824명과 함께 패용했다.
센터는 시민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속에 경험한 불합리한 조례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한국GM,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시민네트워크, 인천상공회의소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지난 11월에는 2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의됐던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한국GM과 인천시 공공기관별 차량 구매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성 ▶구체적인 한국GM차량 구매실적 및 계획 등 6건의 안건들이 추진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올해 6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를 건의하는 등 지역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공공의료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의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과잉·과소진료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역책임 의료기관 지정, 제2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인천적십자병원 운영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당면과제를 정하고 대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