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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의결, 안건, 예산안, 의안

"의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의회, 어디까지 잘 알고 있니?

오늘도 인천시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인천시의회.
이곳의 모든 소식은 뉴스를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다. 간혹 보도자료 구독 중 알쏭달쏭한 키워드를 발견해 물음표를 떠올렸을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생소한 의회용어를 알려주는 의회용어사전만 있다면 당신은 이제 ‘의.잘.알(의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로 거듭날 수 있다.

KEYWORD 1. 의결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 중 하나인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결이란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6일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LH 인천지역본부 강상모 검단사업단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건교위는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는 검단물류센터 건립 추진 경위를 강상모 단장에게 묻기로 했다.
출처 : ○○일보 2022년 11월 10일 기사 발췌

KEYWORD 2. 안건

안건은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는 질문, 연설, 보고 등이 있다.

인천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중략)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일보 2022년 11월 29일 기사 발췌

KEYWORD 3. 예산안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 한다.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해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첫 번째 본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 9245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11월 3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중략) 이와 함께 시는 관리채무비율은 13%대를 유지하고, 총 부채규모는 9조원대로 관리하는 등 민선8기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출처 : ○○일보 2022년 10월 27일 기사 발췌

KEYWORD 4.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의안과 기타 사안)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유형별로는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각종 건의안, 결의안 및 동의안(승인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해제 청원' 등 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청원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과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 등 2곳에 대한 공원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변경(해제)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출처 : 인천○○ 2022년 9월 22일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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