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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개별 조례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채무관리의 기준과 채무보증 절차 등 채무관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채무관리의 기준, 채무보증의 절차, 보증채무의 관리,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채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천시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지방재정에 대한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 제안의원
    임관만 의원
  • 의결일
    2023년 1월 31일
그림
김효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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