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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연석회의, 이송, 계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 중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그 위원회 위원 중 소수 위원(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 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고 한다. 소위원회는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공모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 여론에 따라 공모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구성된 해당소위원회는 올 1월 1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재무건전성과 도덕성 논란, 사업신청자격 적격 여부, 평가단계의 공정성 의혹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다.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표결은 할 수 없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 문화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교육 등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나눠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들이 각각 공동 주관하는 동시에연석회의형식으로 진행된다.이송은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와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인천시의회가 도시철도 소외지역의 교통 편리성 및 관광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중략)···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이번 결의안을 이송해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게 됐다.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계류라 한다. 계류시킬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당해 의원의 임기가 종료하면 계류되어 있는 모든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인천시의회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중략)··· 한편, 현재 국회에계류된 지방의회법안은 약 2개다. 시의회는 제안한 법안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17개 시·도 의견을 모아 마련 중인 지방의회법 초안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도록 할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