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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소위원회, 연석회의, 이송, 계류

"의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의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오늘도 인천시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인천시의회.
이곳의 모든 소식은 뉴스를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다. 간혹 보도자료 구독 중 알쏭달쏭한 키워드를 발견해 물음표를 떠올렸을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생소한 의회용어를 알려주는 의회용어사전만 있다면 당신은 이제 ‘의.잘.알(의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로 거듭날 수 있다.

KEYWORD 1. 소위원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 중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그 위원회 위원 중 소수 위원(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 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고 한다. 소위원회는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공모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 여론에 따라 공모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구성된 해당소위원회는 올 1월 1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재무건전성과 도덕성 논란, 사업신청자격 적격 여부, 평가단계의 공정성 의혹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다.
출처 : ○○일보 2023년 3월 9일 기사 발췌

KEYWORD 2. 연석회의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표결은 할 수 없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 문화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교육 등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나눠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들이 각각 공동 주관하는 동시에연석회의형식으로 진행된다.
출처 : ○○일보 2023년 8월 29일 기사 발췌

KEYWORD 3. 이송

이송은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와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인천시의회가 도시철도 소외지역의 교통 편리성 및 관광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중략)···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이번 결의안을 이송해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게 됐다.
출처 : 경인○○ 2023년 5월 21일 기사 발췌

KEYWORD 4.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계류라 한다. 계류시킬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당해 의원의 임기가 종료하면 계류되어 있는 모든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인천시의회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중략)··· 한편, 현재 국회에계류된 지방의회법안은 약 2개다. 시의회는 제안한 법안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17개 시·도 의견을 모아 마련 중인 지방의회법 초안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도록 할 구상이다.
출처 : ○○일보 2023년 7월 26일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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