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병원에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때, 서류 발급 비용이 비쌀뿐더러 병원마다 비용이 상이합니다. 소액의 보험료를 청구하려다 비싼 서류 발급비용으로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선방안

인천광역시에서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병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관내 병원에 시범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추후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면 국내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통일된 비용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병원마다 합리적이고 통일된 서류 발급 비용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과 시민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황

골목상권과 관련된 지원 정책은 정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원」과 인천광역시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자치구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도 규모 있는 전통시장·상점가와 경쟁해야 하므로 상인회의 역량 부족으로 지원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사업 신청 및 선정이 용이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 해도 골목형 상점가는 지원 신청 제외 대상이 되어 상인들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인천광역시의회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례 개선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각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는 골목상권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와 ‘골목상권공동체’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대효과

골목 경제의 상권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정책의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황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때, 심의위원이 안건에 대해 숙지가 미흡하여 검증이 끝난 내용을 피해학생에게 재차 물어보는 등 심의가 비효율적·비전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심의위원회가 종료된 후, 참석한 피해·가해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및 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만들어가는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황

소화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내용연수 10년마다 교체·폐기 및 성능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개선방안

기대효과

소방서와 사업장 간의 효율적인 소화기 사용연한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