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정례회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을 위해"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의 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 기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을 점검한다. 또한 수도·농업·에너지 분야의 시정도 관리·감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의 소상공인 폐업 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천시 총사업체 중 폐업자 수는 5만 4천 507개로, 이 중 소상공인 비율은 95.2%(5만 1천 891개)에 달한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수도 요금 체납자가 수년째 10만 명이 넘게 발생하는 데도 이를 징수할 전담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하다며, 수도 요금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징수 전담 공무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발의: 임관만 의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권 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 상권 운영을 지원하여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대표발의: 신영희 의원
도시와 농어촌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시민과 농어촌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