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대」의 내용은 인천광역시의회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입고 등교하는 교복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시작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학 교육을 담당하던 고등 교육기관 ‘성균관’에 유생들이 착용하던 ‘청금복’이라는 의복이 있었다. 이 옷이 조선 역사상 법으로 규정한 최초의 교복이다.
근대에 들어서는 1886년 이화학당에서부터 교복을 입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교복 착용이 일반화되었다. 이후 1983년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대신 자유복을 입을 수 있는 교복 자율화를 시행했지만, 3년 후인 1986년 2학기에 복장 자율화 보완조치를 시행하며 교복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교복은 대한민국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인천시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5만 2천 명을 시작으로 무상 교복 지원을 시행했다. 교복 구매비로 1인당 30만 1천 원씩 지원하였으며, 예산 157억 원은 인천시와 시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 유명 브랜드 교복 착용에 따라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의 단일브랜드를 만들어 무상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무상 교복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일부 교복 업체들의 재고 처리, 납기일 미준수, 저급한 품질 등의 문제와 교복선정위원회의 미비한 역할로 매년 신학기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무상 교복 지원 취지에 적합한 교육행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복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수의 학교가 정장 스타일 교복 착용에 대한 불편함으로 생활복과 체육복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복은 입학식과 졸업식 때만 입게 되어 그 본래의 착용 의도가 불분명해졌다. 이에 교복이 학생의 소속감·규칙 준수 등의 학생 관리를 위한 의복인지, 실용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의 일상복인지에 대한 합의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착용하는 생활복과 체육복은 학생 자부담으로 구입하고 있어 무상 교복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둘째, 합리적인 교복 업체가 선정되고 사후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복선정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교복 업체들의 문제점을 비롯해 교복수선, 추가 구매 등에 대한 업체의 부실 대응으로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 채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복선정위원회는 교복 업체 선정부터 사후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필자는 교복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 발생 시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의무화가 아닌 선택제로 바꿔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주관하여 교복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복 업체 선정 등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학교 주관 교복 구매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의무화가 아닌 선택제로 바꿔 제도의 비효율적인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

필자는 인천시의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그간 발생했던 고충들의 능동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국 최초의 무상 교복 실시를 이루어 낸 인천시의 영예로운 노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