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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예리한 분석, 정책대안 제시"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와 시 산하 기관·공기업, 시 출자·출연기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청 산하 기관 등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천시의회는 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받았다는 점을 명심하며,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쓰였는지,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졌는지 등 지난 1년간의 정책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588건의 사항은 2019년 1월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처리계획을, 2019년 11월 제258회 정례회에서 처리결과를 점검한다.
인천광역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쏟아진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본다.

 

기획행정위원회

처리요구 : 54건   /   건의 : 48건

 

 

27개 기관 감사, 시민중심 행정강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래)는 11월 7일부터 인천시 소관부서와 시가 25%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를 비롯해 인천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 등이다. 이병래 위원장과 함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 경서, 조성혜 시의원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위원들은 374건의 감사 자 료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02건을 지적했으며, 이 는 전년대비 42건이 증가한 수치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주요 사안을 부서별로 살펴본다.

기획조정실

△인천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환경을 구축하고, 정책과 행정개선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인천시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각종 사회지표 조사 철저히 수행 △행 정심판 이용률 매년 증가 추세, 이에 행정심판 102인 선임제도 등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재정기획관실

△민선 7기 비전과 핵심 정책을 담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부 산, 대구보다 적은 인천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제도 개선 건의 △국 공유지 불법 무단점유 방지대책 철저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우 선구매제도 적극 이행 △대폭 확대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관리 철저

 

시민안전본부

△지진대피소 적정성 파악 및 시민홍보 강화, 지진대피 훈련 철저 △ 폭염관련 개선대책 마련 △한파 및 폭설 대비 안전사고 대책 수립 △인천시 안전관 리민관협위위원회에 한국가스공사 기지본부 구성원 참여 및 송도 LNG 기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놀이시설 이용 안전 대책 마련 및 안전지도 점검 철저

 

소방본부

△노후 소방헬기 조속한 교체 필요 △소방차 출동 시 불법주정차 단속 스 티커 발부 등 개선 △원도심 전통시장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망 구축 △소방공무원 정 신건강 관리 철저 및 처우개선 노력 △시 스마시티 사업과 연계한 웹기반 연동 화재경 보시스템 구축 △제연설비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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