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교는 본질적 기능 외에 지역사회의 중심점이자 평생교육의 장소로서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난 2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시설복합화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와 별도로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6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법률 제정 추진 상황 및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정책 및 학교시설 개방 시 학생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