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살피다 - 전재운의원
"오류지구 중학교 신설"서구 오류지구에는 중학교가 한 곳도 없다. 학생들은 약 3㎞ 거리의 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한다. 오류지구에는 2006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 인가 시 결정된 중학교 부지가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중학교 설립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이곳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6학년이 되면 중학교 문제로 전학을 가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4월 학부모와 함께 검단오류지역 학교신설 및 학생배치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 교육청과 소통 하며 열띤 논의를 벌였다. 전재운 의원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마저도 과밀이 심각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학교 신설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신설 요건 미충족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구 오류동과 왕길동 일대 20만 3천여 평을 친환경적 주거단지로 바꾸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됐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교의 기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는 미 설립되어 13,278 ㎡ 규모의 학교용지 부지만 남아있다. 이유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신설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가 학교신설 억제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신설 승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중학교가 신설되려면 일반적으로 동일 학교군 내 ⓛ 여유교실이 없고 ②학교 증축이 불가능하며 ③개발 사업으로 유입되는 추정학생수가 24학급(급당 33 명)을 초과할때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류지구는 현재 학교군 내 여유교실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게 인천교육청의 입장이다.
개발사업 추진 시 중학교 신설 가능
그동안 검단도시개발사업(오류지구 잔여세대, 한들구역, 검단3구역, 검단 16호 공원)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신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10월 이후 검단신도시의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고, 한들구역과 검단3구역 등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는 등 주변 여 건이 계속 변화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도 점차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인천교육청은 오류지구 인근 주택입주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해 중 학교 신설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오류지구 중학교 신설을 교육부 중앙 투자심사에 의뢰하고, 학교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운 의원은 “오류지역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누 릴 수 있도록 중학교 신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