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원모 의원] 글로벌캠퍼스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 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글로벌캠퍼스 운영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2단계 사업 등 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해야하는 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이원재 인천경제 자유구역청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달에 의원입법 발의돼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부로부터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 관련 법률이 꼭 통과되어 안정적인 글로벌캠퍼스 대학의 운영과 또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