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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인 ‘조례’를 소개한다.

교육위원회

안전하고 안심하는 학교 만들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각종 재난·재해 및 위험과 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은 ▲교육활동안전, 시설안전, 현장체험학습안전, 도서지역 특별안전 등 교육안전의 범위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에게 매년 교육안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교육감에게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점검하게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는 마음껏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발의 서정호 의원 발의의원 : 이용범, 노태손, 임동주, 박정숙, 김병기, 김종인, 박종혁, 백종빈, 고존수, 김준식, 김국환, 전재운, 박인동, 김강래, 임지훈, 김희철, 김성수, 이오상, 김진규, 조선희, 남궁형, 윤재상, 이용선, 정창규, 강원모, 손민호, 김성준, 조성혜, 박성민, 유세움, 안병배, 조광휘, 김종득, 민경서, 이병래, 신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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