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윤재상 의원] 인천시 집행부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4회 그리고 2020년 본예산 역대 최대 규모에 11조 3,000억 원을 심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산출기초 오류로 뒤범벅되어 예산운영의 편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서, 인천광역시 예산편성운영기준서를 준용하지 않고 2019년 본예산 271건 수정분, 2020년 본예산 77건 수정분, 예산편성 오류 등 일관성ㆍ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예산대로 많은 오류를 발견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남춘 시장] 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규정을 준수하면서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제가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