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기 발생시,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정부 단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졌다. Next normal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기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재난 대응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직접 집행해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자 치료와 접촉자 관리에 들어가고, 중앙 및 지방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비대면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한다. 팬데믹 사회에서는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자 치료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체계가 요구된다. 그리고 비대면 방식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의 전환과 업무환경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대면방식인 경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제공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활동의 일시 멈춤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이처럼 펜데믹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새로운 체계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위기사회에 적합한 ‘효율적 지방정부 운영체계 확립’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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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정여건 분석
-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안전정책 필요
- 재난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 기능 및 역할 증대
-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시스템 필요
- 인천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균등 제공 필요
-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세부적 대비 필요성 증가
- 위기·재난 상황의 신속한 행정 대응 필요
-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행정 업무 분석 요구
- 코로나 19에 따른 세입 감소, 세출 증가 예상
- 포스트 코로나 대비 확장적 재정 운용 불가피
- 재정위기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 수립 필요
- 코로나19는 남북한의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 제공
- 포스트 코로나 남북협력 기반 새로운 평화구축 필요
- 민간 및 시민과의 수요 및 공급 전달체계 재정의 필요
- 비대면 소통과 활동방식 등 대안적 방식 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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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응정책 방향
- 단기회복
- 재난 비상계획 등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
- 감염병 조기 대응체계 구축
- 민관협력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조사
-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기반 조사
- 포스트 코로나 현장 백서 기록
- 재정지출 사업 재구조화와 적극적 재정 운용
- 인천시 남북협력 내부역량 및 정책기반 강화
- 중장기 대비
- 감염병 대응 도시회복력 증진방안 마련
- 지역 공중보건 수준 향상
- 재난 행정 조직체계와 비정형 업무흐름 개선
-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전략 수립
- 위기상황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인천-황해남도-남포시’ 인천형 남북협력 마스터플랜 구축
- 위기사회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