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공백과 해법을 위한 긴급 진단 토론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준)가 지난 9월 29일 아동돌봄, 공백과 해법을 위한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초등생 형제 화재사고를 계기로 아동돌봄의 공백을 진단하고 해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자들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것으로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판단되는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의 기준·방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호점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았다. 이날 위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아동 돌봄 관련 기관의 운영현황 전반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