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창규 의원]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 서면질의 등을 통해 인천시 추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전담조직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천시가 전담조직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더욱이 배치하기로 하였던 전담조직 인원이 왜 축소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남춘 시장] 개발이익을 잘 환수하고 아주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별법에 따라서 소관 업무를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 항만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소관 법률에 따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법취지나 내용 그리고 목적 등이 상이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한 조직이 모든 사업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업무 자체는 국 단위에서 대응을 하되,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청에서 사업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