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본회의 -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항만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인천시의 해양수산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인천시의 피해는? 이에 대비한 대응책은?
답변
(시장) 인천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경제 구조가 위축되고,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이 제한되어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우려됩니다. 인천시는 이전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수도권 항만 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내외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해사법원 인천 유치
- 항만 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해양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인 해양대학교 설립
-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 센터 유치와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
질문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계획은?
답변
(시장)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시·도와 협력하여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질문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위해 중앙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지?
인천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
(시장) 인천항을 포함한 지방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