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본회의 -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기금활용에 관하여
질문
교육청 예산이 항목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세입 여건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설명 바람
답변
(교육감) 총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건비, 학교 신·증설비 등 의무 지출에 대한 구조적인 편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증가는 아닙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고교 무상교육 728억 지원분이 중단되며, 교육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트북 사업 예산의 적정성
질문
수년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대량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점검 시스템이 있는지?
답변
(교육감)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상황,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으로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비를 낮게 잡으면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정교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