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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인천고등법원 필요성에 대하여"

이단비 의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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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는 고등법원이 없는 상황
  • 영남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안이 폐기됨
  •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3심제 필수 법원 유치를 위한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의 재구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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