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고자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위원회별로 담당하는 직무범위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계속 활동하는 상설된「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 가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 의회 중 의원 수가 13인 미만인 소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流會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 의장은 流會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議決」과 「決議」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決議」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인 데 대하여 「議決」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결이란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議事란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과정과 이에 관한 기록 등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議事定足數, 議事日程, 議長의 議事整理權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 시, 의결 선포 시 등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 타 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기는 하지만 절대적 가치는 아니며, 그것이 항상 올바른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 시민의 뜻과 의결권을 가진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소수의견 또한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존재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3이 완성, 최고, 안정, 신성, 종합성 등으로 인식되며 서양의 삼위일체, 삼각형구도 또한 완성과 안정을 뜻하는 것처럼 그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각 단계로 나누어 첫 번째 칠 때는 합의나 결정의 선포, 두 번째는 선포사항의 잘못 또는 이의여부 확인, 세 번째는 합의나 의결에의 승복을 의미한다는 경우와 시사성 있는 비유로서 첫 번째 칠 때에는 여당 의원석을, 두 번째는 야당 의원석을, 세 번째는 방청석의 국민을 보고 친다는 의견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설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봉 3타의 의미라는 것은 각 의사진행의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 회의진행의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법」이나 기타 어떤 규정에도 의사봉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선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봉은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를 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 시, 정회·속개 선포 시, 의사 일정 상정 시, 질의·토론종결 선포 시, 표결 선포 시, 의결내용 선포 시 등이다.

「議事日程」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 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두 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 기간 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거나 유인하여 배부하고,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모니터에 표출하거나 칠판 등에 기재하고 있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특히, 당일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한다.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배정하는지 정하는 것을 「의석배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성명의 가나다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의원들이 선출된 「선거구의 순서」 또는 「연령순서」로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며,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나 연령순서 등을 고려하여 임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