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성 반영해야"
우현희 시민기자 · 서구
인천시의회가 중앙정부에 인천시의 정당한 에너지 권익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2026년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 예정
수도권 전력 생산의 중심지이자 국가 전력망을 떠받치는 인천. 그러나 정작 인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은 가볍지 않다.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지역차등제에 따라 인천도 ‘수도권‘이라는 행정 구분에 묶여 서울·경기와 동일하게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전력 생산 중심지 인천, 환경 부담만 떠안는 시민들
인천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전력 생산 중심 도시다. 영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시설을 보유하며 자급률은 186% 이상에 달한다. 인천은 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생산지임에도 소비 중심 도시와 같은 요금 체계로 분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 부담과 사회적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요금 권역 지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 전력 불균형 해소 위한 결의안 의결
인천시의회는 이미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김유곤 의원(서구3)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해권 의장, 합리적 전력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
인천 서구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또한 지난 8월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연수구1)은 인천일보 기고문에서 “전력 생산 허브인 인천이 역차별받고 있다”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어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감내하는 인천 시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8월 11일자 기사에서 “정전 발생 잦은 인천, 수도권이라며 전기요금 역차별?”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의 불합리한 상황을 보도하며 여론의 관심을 이끌었다.
합리적 제도 개선 위한 지속 대응
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국회, 한전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인천이 별도의 전기요금 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령에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