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천시 8개
자치구의 조정교부율
적정성에 관하여
자치구의 조정교부율
적정성에 관하여
신동섭 의원
남동구 제4선거구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질문
인천시의 20%밖에 안되는 낮은 조정교부율,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한 재원 조정 필요성,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예산 투입 추진 방안, 자치구를 위한 조정교부율 인상 계획(최소 22.9% 이상 필요)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답변
(시장) 자치구 재정운영의 어려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재정 변화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구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