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김재동 의원
미추홀구 제1선거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5동, 주안6동)
질문
군·구에 위임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인천시에서 총괄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시장님 의견은?
답변
(시장)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위임이 된 사항이다 보니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검토되지 못해 오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지적을 잘 이해하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