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분담금의 적정성에 관하여
질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답변
(시장) 인천시는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관외출연기관들로부터 인천시 출연금에 관한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우리 시가 출연하는 관외 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2025년도 총 출연 규모는 777억 원입니다. 각 기관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건의하여 성과검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인천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과 재정적 불이익 해소 및 인천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은?
답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전환을 건의하여 국비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수석이 신설되었으며, 우리나라 출생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