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제159호

질문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대응 및 지출 구조 조정 방안, 학교표준경비가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사업 선별, 유사 사업 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국고 지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학교표준경비는 3~5%씩 인상해 왔으며, 1회 추경에 10~20% 추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재원 규모가 축소되어 추가 지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