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제159호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간의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 2012년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뜻깊은 날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기념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로, 그만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95년, 여러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한 것입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집권적 통치 방식에서 곧바로 지방자치를 도입할 수 있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1991년 지방의회가 먼저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1995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직접선거로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생활 속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다양한 지역의 요구가 제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계와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는 분명 민주주의를 생활 속으로 확장시킨 중요한 제도적 성과입니다.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민의 정치의식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앙 중심의 시각을 벗어나, 지방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중앙정부 또한 지방의 요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과감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최근의 투표율과 정치 참여 수준은 지방자치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관심과 참여가 확산될수록 그 성과와 비전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지역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시민이고, 지방자치는 시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든든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모든 시민께서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