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변화시킬
"제297회 의원발의 조례"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입법활동을 펼치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정·개정된 조례를 소개한다.
의미 : 새롭게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대표발의
김종배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청각·언어 등 장애인, 인천시 거주·체류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대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신영희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신영희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이명규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신충식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조현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
대표발의
이오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의미 : 대상 범위에 따라 기본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침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청사의 구내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사회적 약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경우 대부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박판순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박판순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천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문화의 범주가 확대되고 다양해진 문화산업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상 수상 부문을 확대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유경희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지급 대상을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이선옥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김대중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인천시민이 일정 비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예약 제도를 마련하고,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캠핑장 운영내용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산업핵심기술’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김대중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인천시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자문기능과 연구개발 사업, 과학 기술문화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이명규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지하도상가에 징수하는 사용료를 경감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김종득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및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처분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김대중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주차장의 설치·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역세권·대학가에 청년 대상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박종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면 불허하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