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변화시킬
"제298회 의원발의 조례"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입법활동을 펼치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정·개정된 조례를 소개한다.
의미 : 새롭게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명주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대표발의
임지훈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의미 : 대상 범위에 따라 기본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침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김명주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와 군·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정력 격차 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구의 조정교부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를 대비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예산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관내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나상길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전통시장과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상의 건축물 기준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법 특례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박종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포함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박종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중개업무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중개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 교육비 및 주거 취약계층의 중개보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김명주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운영 기금 적립 및 운용 조례」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임춘원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여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대법원의 조례 무효 판결과 개정 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김대중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율을 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석정규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공동주택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리비용 지원항목에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을 신설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정종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남용의 방지를 위해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와 사후 성과평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