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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_제1차 본회의

"전세사기 2차 피해
국가적 대응 촉구"

김대영 의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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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 인천시의 소극적 대응으로 점유권 침해 등 2차 피해 발생
  •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
    • 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 즉시 마련
    • ➁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 적용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 ➂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 허용, 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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