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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선거소청제도 폐지 및 위법 시 결과 영향력과 무관하게 선거무효 판결해야
  • 작성자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작성일
    2026년 6월 24일(수)
  •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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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선거소청제도 폐지 및 위법 시 결과 영향력과 무관하게 선거무효 판결해야 이미지 2 (사진)인천시의회_허식_의원,_선거소청제도_폐지_및_위법_시_결과_영향력과_무관하게_선거무효_판결해야.jpg (447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청제도와 선거무효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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