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필요

• 1. STEP 12-1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조례로 확정된 후
       5일 이내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2. STEP 12-2

     공포통지서 접수
• 1. STEP 12-1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2. STEP 12-2

     접수
  3. STEP 12-3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견(표결)
  4. STEP 12-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5. • 1. STEP 12-5-1

          공포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2. STEP 12-5-2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