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청사 주변 주차구역 단속 등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 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방범 및 시설물관리용 CCTV)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실
•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 총무담당관 (총무팀 032-440-6114)
• 접근권한자 : 윤광혁
• 영상정보 촬영시간 : 상시(24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30일
• 영상정보 보관장소 : 시의회 본관 안내실(청원경찰실) / 시의회 별관 네트워크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 44대(청사 등 시설관리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및 촬영범위 : 시의회 본관 및 별관 건물 내‧외부(청사 주변 주차구역 포함)
• 영상정보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의회 본관1층 안내실

본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 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안내판 설치로 인하여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미설치
•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 게재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4년 5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