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주민조례청구(발안)란?

• 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인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하여는 인천시의회에,
   각 자치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하여는 자치구 의회에 청구하세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청구 제외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1.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청구서, 조례안

   대표자→의장

2.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2주 정도 소요

   의장→대표자

3. 서명요청

   대표자 공표날부터
   6개월 이내
   (연서주민수* 이상)

   대표자→청구권자

   *청구권자총수의1/200
   (’23년기준 12,752명)

4.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내

   대표자→의장

5. 청구인 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제출 5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10일간)

   이의신청인→의장

   <서명 유·무효 확인>

6. 이의신청 심사·결정
   (신청시)

   14일 이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의장→이의신청인,대표자

7. 보정기간
   (필요시 한번만)

   서명수 미달인 경우
   20일 이내

   의장→대표자

8. 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의장→대표자

9. 조례안 발의

   수리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의장 명의 발의

10. 조례안
    심사·의결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필요시 1년 연장)

    상임위, 본회의

주민조례청구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조례 별지 제4호 서식)
• 청구인 명부(조례 별지 제5호 서식)
• 이의신청서(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주민e직접 사이트 바로가기 주민조례발안제도 안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