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주민조례발안제도

  1. 인천시의회
  2. 소통과 참여
  3. 시민참여
  4. 자치입법 참여지원센터
  5. 주민조례발안제도

SNS공유

인쇄

주민조례발안제도 개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민조례청구가 쉬워집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권자 연령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청구 연령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 연령과 같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청년의 지역 참여를 촉진합니다.

청구 서명요건이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광역-기초 2단계로 구분된 청구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고 상한만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 서명 요건 개정 전후 비교 》

서명 요건 개정 전후를 구분, 서명비율, 지자체수, 효과로 나누어 정리비교한 표
현행 개정
구분
(인구수)
서명비율 구분
(인구수)
서명비율 지자체수
(기충족수)
효 과
광 역 1/100~1/70 800만 이상 1/200 이하 2 50%이상 감축
800만 미만 1/150 이하 13* 33%이상 감축
기초 50만 이상市 1/100~1/70 100만 이상 市 1/150 이하 4 33%이상 감축
50만 이상 1/100 이하 20(11) 9개區 신규 감축
기타 1/50~1/20 10만~50만 1/70 이하 111 약30%이상 감축
5만~10만 1/50 이하 40(14) 26개 감축필요
5만 미만 1/20 이하 51 현행 유지

* 세종(1/100~1/20), 제주(1/110 이하)는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

청구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원은 강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됐습니다. 또한, 조례청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 했습니다.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수리된 주민 청구 조례안은 1년 이내(최장2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임기가 만료되어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지방의회 임기 4년 동안 계속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절차 》

  • 현행
    1. 청구자

      조례안 작성
      (작성 지원X)
    2. 단체장

      대표 신청
      (방문)
    3. 청구자

      서명 수집
      (대면, 온라인)
    4. 단체장

      조례·규칙심의회
      (위법성 심사)
    5. 지방의회

      심의·의결
      (기한 없음)
  • 개정
    1. 청구자

      조례안 작성
      (작성 지원○)
    2. 의회의장

      대표 신청
      (방문, 온라인)
    3. 청구자

      서명 수집
      (서명수 완화)
    4. 지방의회

      심의·의결
      (1년 이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입법정책담당관
  • 담당팀 : 입법조사담당
  • 전화 : 032)440-6167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