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6.08(일) 김** ]
이단비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합니다.
이단비 시의원 제명 촉구서
**주제: 학벌 조롱 발언에 대한 책임과 구조적 문제 인식**
## 📌 제명 요구 배경
최근 인천 시의회 이단비 시의원이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학벌을 조롱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막말이나 개인 감정 표현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근간으로 해야 할 공직자가 공공연히 학벌차별을 정당화하고 고착화하려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이에 이단비 시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1️⃣ 학벌주의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고질병
한국은 **학벌에 따른 사회적 평가와 기회 차별이 극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 채용, 승진, 결혼,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출신 대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
* 지방대, 전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능력과 무관하게 차별받는 현실
* 이는 **능력보다 간판을 우선하는 병든 사회 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 시의원이 학벌을 조롱한 것은 이런 **불평등 구조를 조롱이 아닌 '정당화'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는 개인의 무지 이전에, **제도적 차별을 조장하고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
## 2️⃣ 학벌 집착은 사교육 과열의 원인
학벌 중심 사회는 **사교육 시장 과열을 부추기며 서민과 중산층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 한국 가정의 교육비 지출은 OECD 최고 수준
*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 부모는 **경제적 파탄 직전까지 몰리는 구조**
* 모든 부담은 **명문대 진학이라는 '유일한 탈출구'에 몰려 있음**
👉 시의원의 발언은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학벌지상주의에 순응한 발언**입니다.
👉 이는 **학벌 불평등에 희생된 수많은 청년과 가족을 모욕한 것**이며, 공직자의 책무와 완전히 배치됩니다.
---
## 3️⃣ 공직자는 ‘기회 평등’의 수호자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기회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라면 더욱 엄격하게, **출신, 학력, 지역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차별적 발언은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닌,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
* 특히 교육 격차가 심한 한국에서 이런 발언은 **사회 통합을 해치는 폭력적 언사**
👉 해당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품격조차 상실**했으며,
👉 **공공성을 해친 만큼, 제명은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
## ✅ 결론: 시민의 자존과 정의를 위해 제명하라
우리는 학벌로 조롱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시민이며, 능력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실천에서 증명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단비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학벌조롱 근절을 위한 윤리 규정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