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심지어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를 '공산당'에 비유하며 비판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수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다가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공무상 재해임이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으로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 현장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시의원이 순직을 '납득할 수 없다'고 폄하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힘든 현실에 맞서고 있는 모든 특수교사와 유가족에게 이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순직 납득 안 된다'는 발언은 현실 외면이자 무책임의 극치
이 위원장은 '공무원 중 안 힘든 직군이 어디 있겠냐'고 했다는데, 이는 특수교사가 직면한 고유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을 초과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과도한 행정 업무, 심지어 위험에 노출되는 근무 환경까지 견뎌야 하는 만성적인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순직 인정을 위한 판단은 '개인의 안타까운 선택'이 아니라, 공무 수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서 내린 국가 차원의 공식 결정입니다. 교육위원장이라면 순직 인정의 엄중한 의미를 헤아리고, 오히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순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특수교사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공산당' 운운하는 시대착오적 비유를 철회하라
이 위원장은 제도 개선보다 '책임자 색출'을 요구하는 것을 '공산당'에 비유하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묻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가 터졌을 때 진상을 규명하고, 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것을 낡은 이념 논쟁으로 덮으려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시도이며,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진정한 제도 개선은 문제를 덮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수교사의 순직은 교육 당국의 미흡한 지원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용창 시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상처받은 교육 공동체에 공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장난이나 이념 논쟁이 아닌, 실질적인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