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라디오 방송 등에서 고(故) 김동욱 특수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개인적 선택”,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자초했다. 이 발언은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마음을 헤치는 일이며, 교육공동체가 겪어 온 구조적 고통을 개인 책임으로 축소하는 위험한 인식이다. 우리는 이를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책무와 윤리를 저버린 중대한 일탈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고 김동욱 교사의 죽음은 과밀·과중 업무, 인력 및 지원의 구조적 결핍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이미 순직을 공식 인정했으며, 이는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간 인과관계를 국가가 확인한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창 위원장은 해당 결정을 사실상 부정하고 고통의 원인을 ‘개인적 선택’으로 치환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현장의 안전과 마음건강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이용창 위원장은 고 김동욱 교사와 유가족, 인천 교육공동체 앞에 즉각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발언의 전후 맥락을 핑계 삼지 말고, 상처받은 당사자들에게 책임 있게 사과하라.

교육위원장 직을 포함해 모든 관련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라.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리는 인식으로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없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과밀·과중 업무 해소, 인력 확충, 행정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실행계획(기한·지표 포함)을 내놓아라. 이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

우리는 한 인간을 절벽 끝으로 내몬 구조를 외면한 채, ‘개인의 선택’이라는 말로 비극을 봉합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이 안전하다. 인천 교육의 미래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이행 위에 세워져야 한다.